정부가 15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총규모는 12조 원대. 당초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었는데요, 민생 지원과 재난·재해 대응,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
■ 소상공인,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[4조 원+α]
– 소상공인 ‘부담경감 크레딧’ 신설 (요금 납부 등 연 50만 원 수준 지원)
–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 환급, ‘상생페이백’
– 취약계층 생활 안정 정책자금
■ 산불 피해복구, 장비 도입 등 재난·재해 대응 [3조 원+α]
– 산불 피해 복구 재해대책비 2배 이상
– 산림헬기,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 도입
■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등 통상·AI경쟁력 강화 [4조 원+α]
– 수출기업 등에 정책자금 25조 원 공급
– 수출바우처 2배 이상 확대
– AI·반도체 등 관련 인프라·금융·R&D 지원
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「공공누리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」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,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출처: 정책브리핑 | 원문 보러가기
